사전투표제 불신이 확산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여야간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까지 포함한 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조현욱 전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존치할지 여부를 국민의 공론의 장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며 “워낙 국민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론의 장은) 국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며 “법 관련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9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외에도 ‘원포인트 개헌’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선점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 투표일을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하면,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발의에는 송언석·유상범·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사전투표제는 애초 부재자투표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 효용성을 높인 것”이라며 “하지만 투표함 관리 등 사전투표제를 실행하면서 생긴 문제점 등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