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투표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내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다”면서 전방위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묻고, 인력 증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상승도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주거, 창업, 자산 형성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일환으로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식 매도 후 결제대금을 받기까지 이틀이 걸리는 현행 주식시장 결제 시스템 개선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은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를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그 사이에 증권사들이 해당 자금을 활용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만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기술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