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 장애, 납부기한 연장
위택스·정부24 민원 지연
반복 장애 현장불편 커져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고, 연장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자치구 신설 등에 맞춰 지방정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업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또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이 7월 3일로 늦춰졌다. 행안부는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민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 장애는 최근에도 반복됐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돼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등록 등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당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제작지시서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지연되면서 새 차 등록과 중고차 소유권 이전 민원에 불편이 발생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난해 개통 이후에도 위택스 접속 지연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왔다.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 세목과 부동산·차량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민원 불편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