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부실 대응 책임과 시위 강압 진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선관위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물으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고,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해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조에서 나타난 여야 공방은 특검 도입과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검법안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유상범·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제1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과 함께 봉인지 훼손 등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 및 경찰의 강압 진압까지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여야 공동 추천을 제안하며 수사 범위 역시 선거 관리 부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