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한 전국 광역의회들이 속속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에서 거대 양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소수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자리를 나누려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6일 전국 광역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22.9%)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부의장직을 민주당에 제안하는 대신 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 배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제2부의장직을 거부하고 의장과 건설교통위원장, 해양도시안전위원장 후보를 등록해 6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전재수 부산시장측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정책특보를 통한 전재수 시장의 간곡한 협조 요청과 시정 안정·협치를 바라는 민의를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 민주당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33.8%), 무소속이 1석인 경남도의회 역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방향으로 원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과거 11대 의회(2018년 7월)에서 비슷한 의석 분포로 민주당이 다수당일 당시 국민의힘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양보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6일 개원식과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나 민주당이 의장단 선거표결 불참, 의회 일정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이 우려된다. 김경수 경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건전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의회 운영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협치의 자세를 보이면 대화와 협력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나 독단적 운영이 계속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통합시의회는 지난 1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결과, 의장단과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선출됐다. 특별시청·특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식했다.

민주당의 독점 현상은 통합시의회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의 요건을 10석으로 정해 소수 정당의 의회 운영 참여를 막았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이 91석 가운데 83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8석(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는 현행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6.7%(20석)보다 높은 기준”이라며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의회와 여야 의석 비율이 비슷한 충남도의회는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에 배분키로 합의했다. 의석수에 비례해 7대 3 정도로 비율을 맞췄다. 울산시의회도 여야 협상 결과 국민의힘이 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을 맡고 민주당이 제2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15석)과 민주당(6석), 진보당(1석)으로 구성됐다.

그 외 지역에선 정당 간 의석수 편차가 큰 인천시의회와 충북도의회 등이 원 구성을 완료했고,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원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곽태영·홍범택·곽재우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