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아파트를 매입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가능한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7년까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건설브리프 106호)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분야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호였지만 지난해는 3만호 수준에 그쳤다.

이는 비아파트 공급기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전·월세 시장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착공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상 비아파트 입주시기는 착공시점으로부터 1~3년 후로 계산된다. 공급 뿐 아니라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18.5%를 기록했다.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성공하려면 먼저 수요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비아파트에서 집중 발생한 만큼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