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기업과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에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한 뒤 정부 역할로는 투자 속도를 늦추는 행정절차 개선을 가장 먼저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 산업단지에 6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행정절차의 순차 진행이 아닌 병행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지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력과 용수 관련해선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을 걱정하는데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언급하며 “매우 잘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남 충청 강원 전북 등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권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왜 한쪽으로만 가냐,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다가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체계 정비와 사업부지 선정, 기업의 필요사항 및 부처별 지원방안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기업들에게는 “필요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8월 반도체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한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공개됐던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AI(인공지능) 투자계획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행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숫자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합동으로 후속조치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해가겠다는 취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