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2026-07-09 13:00:06 게재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99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126명인 63.3%가 고령층에 집중됐다. 홀로 사는 어르신은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갑작스러운 대피가 쉽지 않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같은 비가 내려도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된다.

올여름 정부는 취약계층 한분 한분을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여름철 기상전망과 과거 인명피해 특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폭염 대책을 살펴보면 취약노인과 쪽방주민은 거동 불편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주기적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용품을 보급한다. 또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폭염 취약사업장의 시원한 물 비치, 적정 휴식시간 제공 등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 150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예산을 두배로 늘려 조기 지원했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저감시설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에 대비해서는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해 6월 15일까지 전수 점검을 마쳤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고령층에 인명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위험 상황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우선대피 대상자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만6000여명을 지정했다.

또한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규모도 9만7000여명까지 늘려 우선 대피 대상자와 1대 1로 연결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문자를 보지 못했거나 통신이 두절된 경우를 대비해 마을방송, 전광판·음성 등 재난예·경보시설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금년에는 100개 시·군·구 2037개 마을에 민방위사이렌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나침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여름에도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하다 싶은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기 때문이다.

주변 살피는 작은 관심 피해 예방에 큰 힘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문자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혼자 계신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재난피해 예방의 큰 힘이 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