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 실무 교육 등 훈련부터 취·창업까지 전 단계 연계를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이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라는 전제 아래 △전환의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시 점검과 적기 대응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키우는 전환 △역량 강화 기회의 보편적 보장 △인공지능을 협업 대상으로 삼는 노동 존엄 확대 △혁신 성과의 공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 등이 담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감소한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98.6%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 성장 사다리 단절과 숙련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인공지능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훈련 수료 청년을 인공지능전환(AX) 기업과 매칭해 인공지능 코칭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인공지능 훈련 수료생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탄소 업종의 탈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등으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재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는 7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2038년까지 최대 400억유로를 석탄지역 기반시설과 신산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한 실업 상태에 놓일 석탄산업·화력발전 노동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소득 감축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한국직업정보(KNOW)의 직무 정보를 실증 분석해 ‘한국형 인공지능 노출지수(K-AIOE)’를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산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는 전환 점검 총괄기관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노사정 논의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전환기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결론 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별도 분류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전직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 수준을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조군보다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짧아지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한남진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