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5월 말 기준 재정운용 성적표가 공개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호조에 힘입어 정부 총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진도율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를 보면, 올해 5월 누계 기준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한 330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다. 전년도 예산 진도율(43.5%)과 결산 진도율(43.9%)을 모두 웃돌았다.

◆국세·세외·기금 수입 전방위 증가 =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인 국세수입은 5월말까지 199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고용과 자산시장 회복, 기업 실적 개선의 온기가 고루 반영된 모습이다.

성과상여금 신장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힘입어 소득세가 9조원 늘어났다.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조치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4조1000억원 급증하며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조6000억원, 15조1000억원 증가한 25조원, 10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세를 든든히 뒷받침했다.

◆적극 재정집행에 총지출 353.3조원 = 정부 수입이 늘어난 만큼 신속한 경제활력 유도를 위한 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증가한 35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46.9% 수준이다.

성질별 지출 내역을 보면 민간 이전지출이 전년 대비 34조6000억원 늘어나 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반기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은 5월까지 연간 계획의 56.8%가 집행돼 지출 효율성을 높였다.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제외)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행 상황에 따른 부담폭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적자 폭이 100조원 가량 대폭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1345조 =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랏빚의 시계는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23조6000억원 증가한 134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결산 기준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77조1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국고채 잔액이 72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 채무 상승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6월 국채시장은 한 달간 17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경쟁입찰 14조원)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단기물인 3년물 금리는 중동사태 안정화 등으로 5월 말 3.731%에서 6월 말 3.703%로 소폭 하락했으나,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는 고물가 및 고환율 여파로 4.068%에서 4.091%로 상승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6월 중 3조8000억원 늘어나 전반적인 국내 재정 신인도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밖에도 5월 말 기준 보증채무 잔액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등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증가한 1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출자금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출자 등이 반영돼 전월 대비 4392억원 증가한 195조8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