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온라인에 퍼진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를 수사한 경찰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경제·안보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강력범죄 수사 등 11건을 특별성과로 선정하고 총 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 사건이다. 이진형 경위 등 수사팀 3명은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동전쟁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자 경찰은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고 유사 사례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자료를 통해 게시자를 찾는 기존 방식 대신 허위 게시물이 처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역추적하는 수사기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노린 허위정보를 신속히 차단한 점과 새로운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한 점을 이번 포상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번 특별성과에는 강력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 성과도 포함됐다.

텔레그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이름을 사칭해 보복대행 조직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9건의 보복 범죄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한 인천경찰청 수사팀이 포상 대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12만여 건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10억원을 환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남경찰청은 베트남 등에서 운영된 1조3000억원 규모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조직원 6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754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이끌어냈다. 또 약 6년간 외국인을 상대로 대포차 268대를 유통한 자동차 매매업자를 검거한 성과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 유튜브 영상으로 반복 민원을 해소한 사례와 울산경찰청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도 특별성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약 1주일간 공적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정기 포상과 별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조직과 경찰관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과 공약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관계성 범죄, 체납 과태료 징수,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 5개 분야를 중점 포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 추천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 성과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허위·조작 정보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에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