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비용으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제수로에서는 어느 국가도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제했던 해상봉쇄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이를 상업용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는 해협을 지키고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매우 부유하고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용을 징수할지, 20%라는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제수로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의 핵심 조건이었다. 양측이 각각 봉쇄를 복원하면서 MOU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군이 봉쇄 재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 군함들이 이날 늦게부터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통행료를 받으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이 현행 국제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뒤집고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통행세를 들고 나오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전략적 해협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비용 부과에 나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