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두 차례의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는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을 앞두고 청문회 증인 등이 증언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같이 특검 역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예고된 국정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4일 국회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모 위원은 “남은 두 차례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여야가 모두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정조사에서의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는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 명과 참고인 15명이 불려 나왔다.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신광호 상임위원과 오민석 전 위원장 등 11명이,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김한광 부위원장과 민소영 전 위원장 등 12명 역시 증언대에 섰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 역시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군 거소투표 이중투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실무자 1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청년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생 1명이 참고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행정안전부 선거사무 실무자 2명 역시 증인으로 호출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전후에 나타난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책임을 추궁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선관위 국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검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관련 범죄 △사전 인지 후 은폐·축소 의혹 △선관위 방만 운영 및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건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중앙선관위원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두 정당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3의 단체들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을 택했고, 과거엔 법원행정처 등의 추천도 받았지만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위원을 추천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배제했다”면서 “특검 후보 추천을 비롯해 수사 범위 등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야당과 합의되는 대로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검 출범이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달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과 함께 특검법과 민생법안 통과가 국민들의 요구”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