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관련한 의견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공급 관련 내용도 관심이 쏠렸다.

수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간 주택공급이 급속하게 위축됐고 세사기 이후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급감했다. 정부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급기야 2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주택공급이 생각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통계 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논란으로 현업에서 사라진 국토부 공무원들의 복귀 여부다.

주택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고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최종 감사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그해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수사 및 감사 대상에 오른 국토부 공무원들이은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인허가 관리 등 주택공급 실무를 직접 총괄하던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이다.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도로교통 관련 분야 공무원도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주택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 등 국토부 핵심 보직 전반에서 관료들의 소극 행정과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기에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정책 실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복귀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정책 실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선철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