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폭락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는 등 민생이 비상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을 통해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걀이나 휘발유 가격 통제 수준의 물가관리도 체감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리상승에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돼 있다.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는 동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 등을 상대로 부동산을 비롯해 주가 물가 금리 환율 등 민생고와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홍성국 전 의원은 매주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경제는 민주당’ 강연을 통해 “오래 전부터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과 반도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에서 대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주식인 반도체주가 우리나라처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없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레버리지 ETF가 과도한 반도체 주가의 하락과 맞물려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 강도를 높이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난 민심을 고려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인상은 곧바로 대출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된다. 환율 물가 금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민생고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회의와 TF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생고를 압박하는 지표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홍 의장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외로부터 대규모 유동성 유입이 시작돼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유동성 유입은 물가상승, 금리상승,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제는 유동성 유입이 반도체에 편중돼 있고 금리상승의 피해는 여타 산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3고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비상경제 상황에도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서 미래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후보들은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 있다. 신천지 당원 입당 의혹 등 정치적 쟁점도 가득하다.

그런 가운데 여당은 ‘대화와 타협’보다 입법 속도전에 주력하며 여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