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4
‘대화 가능성’이 나오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갈등 해법’ 사이에 간극이 커 양측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전날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이미 400명 넘은 교수들이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블랙리스트 게시글과 관련해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5명 외에 강원도의사회 간부 B씨를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5일 의대증원 저지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미래 도약, 일자리·인재·정주요건 등 지방시대의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5월말까지
03.25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소의 물꼬를 텄다. 총선을 앞둔 위기관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기조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촉각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 하루 전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 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여건으로는 2000명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평가원)이 2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 구성을 제안해왔다”며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를 비롯해 의대교수비대위도 국민이 함께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각계 각층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의사, 정부, 여당만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또다시
있다. ‘민생 앞으로’를 구호로 정책과 민생 위주의 선거전략으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 이종섭 호주 대사 조기 귀국, 황상무 전 수석 사퇴 등을 요구해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의대정원 논란 등 핵심 민생이슈 논란 해소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고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