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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기자의 최신기사

11.19

2025

윤, ‘증인 출석’ 거듭 거부…법, 구인영장 집행할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11.18

2025

인보사 사태 이웅열 2심, 검찰 10년 구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과 사기 상장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10년,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과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 각 5년, 송문수 티엔피 로지스틱스 대표에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312호법정에서 열린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11.17

2025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원거리 발령했다 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11.17

2025

현대-LG 미국합작공장 사망사고 벌금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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