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항소심서 임차인 원고승소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
01.05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위원은 “회사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롯데손보에 대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01.02
한국환경법학회의 새 회장(제36대)으로 김태호(사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취임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제165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 연구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1월 1일부터 1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전공·연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환경법, 방송통신법,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한국환경법학회(http://www.ela.or.kr/)는 1977년에 창립된 학회로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의 법학자와 법조 실무가 7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 분야 학술단체 중의 하나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는 1979년부터 시작
고려아연의 미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2일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은 지난해 12월 26일 완료됐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인 31일까지 신주 등기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크루서블 JV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날 “오늘중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
12.31
2025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심리 중이다. 이로써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어도어는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측과 민 전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31일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이사가 영풍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측 관계자는
12.30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였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번엔 환율에 따른 유증 가치를 놓고 맞붙었다. 영풍측이 ‘발행가액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고려아연측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영풍·MBK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증의 신주발행 총액을 ‘2025년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999만8782.23달러의 원화 환산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환율 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26일 환율은 1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측은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
12.29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
운전 중 기절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
12.26
최근 쿠팡, G마켓 등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KT 자회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이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임직원 1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들의 인트라넷 계정,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원 번호,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라며 “고객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며 “임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린 후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홈쇼핑 자회사인 KT알파에서는 상품권이 무단결제되는 사고가 났
검사들이 승합차나 트럭에 수사기록을 싣고 법원을 오가는 풍경,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기록 열람실에서 수일, 길게는 수십일 동안 사건기록을 복사하던 일, 때문에 ‘열람·등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던 상황이 이제는 역사로 남게 됐다. 이달 15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3개 중점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약 4000건의 전자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안정화 기간을 거친 대법원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2010년), 민사(2011년), 가사·행정(2013년)에 이어 형사부문까지, 마침내 ‘종이 재판’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기록 및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다. 이제 서류기록은 ‘기록 뷰어(viewer)’로 대체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동시에 열람·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공판조서 등 모든 서면이 전자문서로
12.24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로 보기 어렵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내 금속 제련소 및 관련 산업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 △고려아연과 미 정부 등이 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연수원 44기), 권용덕(변시 6회), 김재훈(변시 9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알렸다.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총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소송 취지는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한국 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유족에게 야스쿠니 합사는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니라 희생자를 침략전쟁
12.23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평택 팹5기 공사참여 호소 “대기업의 최저가 입찰제 독식구조로 중소 렌탈사들 좌절” 한국 고소작업대 임대업 협동조합(조합)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팹5기(P5) 건설 공사를 앞두고 삼성측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읍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소 렌탈업체들이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호소다. 고소작업대 렌탈 시장은 수십년간 중소 렌탈업체들이 현장을 지탱하며 성장시켜 온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반 산업이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 평택 팹3기 공사 당시 팹3기 전체 공장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대기업인 A기업이 약 3700대 물량을 수주하며 사실상 4년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 렌탈업체들은 대형 사업장 참여 기회를 상실했고, 이후 건설 경기 침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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