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5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한 불허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김은광 기자 power
09.22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양측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롯데카드에서 300만명 가까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 규모가 당초 예상인 1.7기가바이트(GB)보다 훨씬 많은 200GB, 297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45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이달 2일 개설됐다. 개설일부터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고객이 약 263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도 안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오전 기준 회원수는 5483명이다. 해당 카페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없다” “해킹 사고를 축소했고 대응도 늑장이다” “피해 대책이 무이자 할부라니 어이없다”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09.19
외부 해킹 공격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롯데카드가 18일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카드 등 여러 기업을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7만명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결제 금액과 관계 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명에게는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적쇄신과 보안 조치 강화를 다짐했다. 조 대표는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
가짜 다중 살인예고글 올려 경찰 700명 투입 정부 “혈세 낭비” 소송으로 강력대응 방침 정부 청구액 4300만원 인정해 전부 승소 형사재판선 ‘위계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확정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가짜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09.18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다음(현 카카오)을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네이버는 독점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부동산 정보업
09.17
서울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입찰 수주에 나선 GS건설이 부당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 이 사업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은 GS측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4일 공동주택 규모 1346가구, 예상 사업비 6800억원대인 송파한양 재건축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당초 HDC가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나서지 않았다. 입찰일을 며칠 앞두고 조합원 5명으로 이뤄진 계모임 오찬에 GS건설 관계자들이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HDC는 입찰일 당시 GS건설측이 입찰 전 송파한양 조합원들을 개별접촉,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 GS건설의 입찰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규정은 시공사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건설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적게는 수십만명 많게는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롯데카드에 따르면 양측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공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고객 정보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피해자 규모가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09.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
09.15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견책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인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다. 어디라고 훈계를 하느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 성희롱과 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사유로 인정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인사위원회는 지난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09.12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인수자를 물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11일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했다. 삼부토건은 전날인 10일 법원에 △매각대금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애초 매각 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개매
09.11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계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기 적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의 이유로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은행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는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
09.10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소방점검구 등 공용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오피스텔상가 시행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수분양자인 A씨가 시행사 석성디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6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설 오피스텔 ‘미사 그랑파사쥬’ 내 19평 상가를 6억545만원에 분양받았다. 문제는 주변 18개 상가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제하는 소방점검구가 해당 상가 내부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0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소방법상 점검구 앞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비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또 정기점검이나 유사시 방재담당 직원이나 소방관리업체 직원, 소방관 등 관계인들이 드나들도록 상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데 이어 그 유족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은 비용보상이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6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최씨 사망 후 간첩 누명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
09.09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대리점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고객 B씨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B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 앞에 그림 3점과 함께 ‘1억5000만원에 판매하려 한다’ ‘사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놓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09.08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형 선고로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에 권리 구제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3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진정’에 대해 이같은 최종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뺏긴 김 모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진정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한 선거권 박탈 조치는 합리성·객관성·비례성이라는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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