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들의 내년 1일 급식단가가 5097원으로 책정됐다. 1끼당 1699원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원생 급식비로 42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지나치게 낮은 단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원(10개소)및 소년분류심사원(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 강사료 등 소년원의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소년원생 수용'사업에 전년 대비 3.1% 증가된 156억 61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년원생 급식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보호소년의 급식단가가 지난해 대비 100원(2%) 인상된 수치이긴 하나 최근 5년간 인상내역 중 가장 낮은 증감액과 증감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요구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재소자, 의경 등 단체 급식비 기준단가를 일괄 심의하고 있어 소년원생 급식비만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년원의 수용대상은 성장기의 청소년인데나 교도소처럼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 가공 작업에 참여하여 단가를 절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중·고교 급식 한 끼당 비용 추이'를 봐도 소년원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초등학생의 경우 1끼당 급식비는 2802원, 중학생은 2945원, 고등학생은 2795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등학생의 섭취열량이 초등학생의 1.4배인데 급식비 차이는 얼마나지 않는데다 단가가 낮아 저렴한 식재료 사용이 불가피하다"라며 고등학생 급식비가 초등학생보다 낮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소년원생 식비는 고등학생 식비보다 무려 39%나 낮다.

일반 초·중·고교 학생들보다 열악한 소년원 급식비 문제는 항상 제기돼왔다. 2015년의 경우 1일 기준 4997원으로 2014년에 비해 238원, 1끼당 식비가 80원에 오르는 데 그쳤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서울 중·고등학교의 일일 급식비(8000원)의 70% 수준인 56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었으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대폭 삭감됐다"며 "향후 인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군장병들의 경우 2015년 현재 1일 기준 7190원으로 1끼당 2376원이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0년까지 9441원으로 인상해 장병 기본체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경의 경우 한때 "초등학생보다 급식비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 1인당 급식비 단가는 7190원으로 군 수준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