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 준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간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선 2026년 1회 추경에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573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안내표지판 정비 28억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원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 행정통합에 들어가는 비용 573억원은 행정 공백과 민원 서비스 혼란 등을 막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573억 가운데 177억만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넘겼고, 기획예산처는 17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77억원을 다시 살려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서비스 혼란 등으로 행정통합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비지원 근거로는 ‘전남광주특별법’과 ‘지방분권균형법’을 들고 있다. 전남광주특별법 제4조에는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법 제50조에는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 또는 통합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방비 투입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연간 5조원의 통합 인센티브는 통합절차가 마무리되는 2027년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해 통합 비용으로 활용할 수 없고, 현재 수십억원 규모의 예비비 외에 지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의 상징적 모델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전략적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그간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정부가 여러차례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칫 행정통합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