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관장 공석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주택공급확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LH 사장 선임이 6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최근 신임 사장 재공모에 들어갔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모두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 때문에 반려됐다. LH 개혁위원회가 고강도 조직 혁신안을 준비 중인 마당에 내부 출신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모에서 최종 임명까지 통상 2~3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새 사장 임명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임 이한준 사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임명돼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면직안이 재가됐고 그 후부터 공백상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연평균 27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 추가 공급안을 내놨다. 이중 LH가 담당해야 할 물량은 대략 41%에 달한다.

공공택지 공급방식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급목표도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에 방점을 뒀다.

내부적으로 LH 조직 개편이 사장 부재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LH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이 참여한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택지개발과 주거복지에 대한 새 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와 LH 개혁위원회는 LH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공공임대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토지주택은행(가칭)’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부채를 분리해 재무건전성을 높여 주택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뒤늦게 임명된 수장이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칫 엇박자라도 나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장관 임명이 가장 늦었던 곳이다. 더욱이 5개월이 채 안돼 1·2차관이 모두 교체되는 일도 겪었다. 여기에 LH 공사 사장 선임도 늦춰지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래도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면 기대할 만하다. 신임 사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선철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