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신성장동력사업 9개를 정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신성장이고 아니면 구성장입니까?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성장 에너지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지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사진)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모든 것을 다하려는 지금 모습으론 결코 뉴노멀(저성장의 장기 고착화)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말 해야할 일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처럼 지금 우리에겐 '휴먼뉴딜정책'이 필요하다. 사람투자 10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을 고루 경험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냈고 안희정 충남지사 곁에서 부지사를 역임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국정 현안은 양극화 해소와 분권이다.

특히 그는 분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권력, 관료에게 집중된 권력, 서울 중심 권력 등 국가 주요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야 한다"며 "1인 중심, 중앙 중심 시스템으론 국민소득 3만, 5만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 출신으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아는 그는 관료 권력의 분산이 '분권'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다. 김 의원은 "500여명의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과 나라를 움직인다. 이들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에이스들"이라며 "이들(관료권력)이 민간과 소통하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론 대통령중심제이지만 실질적으론 관료중심제"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도 문제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이 갖고 있는 권한은 20%, 나머지 80%는 여전히 중앙에 귀속돼 있다"며 "2:8 분권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앙 중심, 정부 개입 중심의 폐해에 대해선 야당이 국정을 맡았던 시절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다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IMF 당시 DJ가 추진한 국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등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최선의 방향이었는지 돌와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작금의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이 아닌 금융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몇몇 관료가 모여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서별관회의 같은 방식으론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역설했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김 의원은 방송사 사장 선임 문제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은 한 사회의 지식정보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공적 인프라다.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방송사 사장을 청와대(비서실)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아직도 방송사를 옛 문화부 산하 한 부서에 불과했던 '방송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마래에 대한 해법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도 깊다. 피닉제(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이인제의 합성어)로 불린 이인제 의원에게 신승하기까지 지역민에게 제시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기둥산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인근 대도시인 대전과 상생 발전 전략, 지역특화 발전 전략을 세웠다. 논산·계룡엔 국방산업단지를 기획 중이다. 대전과 계룡에 소재한 군 본부, 국방산업기관과 연계해 비무기체계를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충남도와 TF를 구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해마다 자녀의 군 입대와 면회를 위해 120만명이 찾는 논산은 탑정호 수변개발을 통해 방문객들이 묵어 갈 수 있는 곳으로 키워갈 구상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계룡엔 향적산 치유의숲, 금산에 인삼건강테마파크를 기획 중이다.

김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어야만 지역민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가 둘이 아닌 만큼 지역-중앙 활동을 잘 조화시켜 순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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