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20대국회 |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법, 개인주의에 경종 되길"

2016-07-20 11:09:05 게재

"서초, 여당텃밭 인식 바꿔야"

매달 2회 '민원의 날' 동분서주

"자원 총동원, 대선주자 만들어야"

"주민(국민)공천제 덕분입니다."

새누리당 박성중(서울 서초을·사진) 의원은 2010년 서초구청장에서 물러난 후 6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3번을 출마했지만 모두 전략공천 때문에 낙선했다.

그간 마음을 달래려 정리한 고전·역사책 메모만 포켓북 5권 분량이다.

박 의원은 "(서초가) 텃밭이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력과 관계없이 권력의 선호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 지역민심이 많이 변했다. 후보 경쟁력이 경선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초을 지역은 여야 양자대결 때 20% 이상의 표차로 새누리가 압승해왔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4만여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지지도가 10% 안팎으로 좁혀졌다. 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다.

요즘 박 의원은 서초구 '빠꼼이'로서의 장기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주마다 '민원의 날'을 정해 주민들을 직접 만난다. 매주 40여건이 접수된다. 내용은 고속도로 소음분진 문제부터 마을버스 연장, 아파트 단지 탁구대 설치까지 다양하다. 관할 기관의 민원처리가 더디면 직접 연락해 처리를 독려하고, 방법을 못 찾는 주민에겐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은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재난이나 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도움을 주려다 피해를 입는 시민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및 의료급여 지원을 우선 실시케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구조불이행죄' '원조불이행죄' 등의 이름으로 도입돼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실제로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개인주의가 팽배해가고 선한 시민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친박실세 녹취록' 파문에 대해 "터질 게 터진 것 같지만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며 "계파를 떠나 흠 많은 사람을 뽑아선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군끼리 더 이상 총질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단상에 세우고 경쟁을 거쳐 (대선)후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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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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