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제1의 청렴국가 만든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2016-08-05 10:47:58 게재

이광요 수상의 강력한 의지 반영 … 1970년 수상 직속 편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도 1965년 독립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부패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영국식민정부는 싱가포르 부패가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초대 총리로 취임한 이광요(리콴유)는 독립국가의 기틀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영국식민시절인 1952년 설립된 부패행위조사국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수사기구다. 이광요 정부 집권이후 국가시책으로 부정부패 추방을 내세우며 위상이 변했다.

1970년 법을 개정해 부패행위조사국을 총리 직속으로 기관으로 편제하며 강력한 부패척결기구로 변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설립당시 총무처 소속이었고, 이후 내무부와 검찰청, 법무부로 소속이 변경됐다가 총리 직속기구로 바뀐 것이다. 그 이유는 소속 상급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부패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장은 총리가 직권으로 임명했다. 부패행위조사국에 부패행위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조사권과 압수수색권, 체포권을 부여했다. 또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수사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소권은 갖지 않고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검찰총장은 기소에 관한 결정을 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검찰청과 법원을 구성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판결기구로서 법원과 기소를 하는 기구로서 검찰청, 그리고 조사기구로서 부패행위조사국과 다른 집행기관이 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예방조치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무원의 채무한도를 법정화하고 이를 조사 확인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모든 공직자는 무담보 채무가 월 급여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광요 총리의 강력한 의지와 부패행위조사국의 활동에 의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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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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