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노력에 중앙정부가 화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래로부터의 분권요구'가 갖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유권자에게 직접 알리는 차원에서 분권협의기구를 잇따라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협의회를 꾸려 분권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 올해는 본격적인 분권운동 확산을 꾀한다. 특히 지방분권을 중앙과 지방, '관' 대 '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를 중앙정부의 분권 실천의지를 압박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4~6월 자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현황과 여건을 분석, 지방분권 전망과 목표 과제 실행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서울형 분권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가동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분권 노력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마다 꾸리고 있는 지방분권협의회 연대를 위한 전국 토론회도 상반기 주요 성과 중 하나.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과 상생방안을 발제한 뒤 지자체별 협의회 위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태였다.

지난달에는 자치구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를 열고 대시민 접촉을 시작했다. 분권협의회 위원들이 강단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형태였는데 용산 광진 강북 도봉 강서 강동 6개 자치구가 동참했다. 하반기에는 지방분권 20년 활동과 한계 등을 종합 정리한 '분권백서' 제작, 지방분권 시민공감 토크쇼 등을 계획 중이다.

노원구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자치분권 논의'를 목표로 지난 6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과 광역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지방자치 관련 지역 내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는 자치분권 논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는 동시에 주민 복리증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토대를 마련했다. 노원과 강동을 필두로 금천 서대문 성북 은평까지 6개 자치구는 경기지역 9개 시·군 등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리고 공동 행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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