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 분권을 선언하고 현실화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서울시장이 자치구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김우영(사진) 은평구청장은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이 현실에 구현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결과"라며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방향을 서울시가 앞서 올바로 제시했다"고 '서울형 분권'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분권에 발맞춰 구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민주주의를 구체화해가고 있다. 2010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주민 준비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었다. 참여예산뿐 아니라 정책기획 평가까지 담아 주민들이 실제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민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참여예산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이 마을을 설계하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은평누리축제,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설계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 등 참여기반을 넓히고 있다. 민선 4기까지만 해도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주민참여를 실질적 참여로 전환시킨 것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분권과 마을민주주의는 헌법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서로 다르지 않다"며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산을 축적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서울형 분권을 강남북 균형발전과 연결하는 일.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출산장려수당까지 큰 차이로 벌어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우영 구청장은 "기득권화 돼 있는 강남지역에 대한 과투자를 줄여 사람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강남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형 복지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수당 등 서민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 복지부담이 28%에서 33%로 늘어나는 동안 은평구는 40%대에서 60%대로 뛰었다"며 "강남북 주민 복지균형을 맞추고 자치구 복지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고 틀을 바꾸고 예산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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