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의 시대로 변화해야 합니다." 김영배(사진·서울 성북구청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요즘 화두는 '생활정치'다. 중앙집권적 발상인 권력분쟁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생각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김 대표는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의 생각대로면 중앙정부는 철도나 공항, 경제정책 등 공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별 주거·복지와 의료정책 등은 지방정부에 맡겨 두는 게 정답이다.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중앙정부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성북구의 생활임금 민간적용 명문화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혁신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는 "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과제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군 의회 구성하지 않고 저치 구와 군을 행정구·군으로 개편하고 광역시 구청장·군수를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 중앙정부는 지난 13년간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원해야 할 비용 약 2조5000억원은 주지 않았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15년 8월 16일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장 46명과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43명, 일반회원 74명까지 모두 50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지역에서 잘하고 중앙정부도 변화시켜야 주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지도자회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협치를 잘하는 자치단체장 출신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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