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크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권한이 작은가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 신동웅(45)씨. 최근 청년수당 논란을 비롯해 자치분권 현황을 알고는 "서울시 권한이 그정도밖에 안될까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하면 중앙정부에 목소리 내기가 편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정부 압박이 과도지면서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단체장이 나서 주민들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직접 겨냥해 자치분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옹호하며 중앙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청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청년수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지자체가 좋은 취지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데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2할 예산으로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도 (좋은 정책은 제동을 걸고) 정작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사업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예산까지 마련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또다른 구청장은 "영유아 무상보육만 해도 대통령 공약인데 재정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선진국으로 치자면 탄핵감"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아예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민들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구 소식지에 지방자치 문답란을 신설, 지방자치 의미와 분권 필요성을 전하고 있고 9월에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행사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능동주민센터에서 분권특강을 열어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자체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중요성을 모른다"며 "어려서부터 자치와 분권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 지자체는 자치분권조례로 효율적인 분권운동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8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곳을 포함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65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노원, 경기 수원, 부산 사상 등 7개 시·군·구는 실행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지방자치 21년, 다시 분권을 말한다] 주민 삶 바꾸는 지자체, 발목잡는 정부
- [인터뷰│김영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 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