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장애인 투표 생각 안하나

2017-03-30 11:11:15 게재

1층 아닌데도 승강기 없어

올 641개, 작년보다 늘어

사전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장소 임차가 쉽지 않고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19대 대선을 위한 사전투표소가 모두 3508개소로 1층에 설치되는 것은 1694개소인 48.3%로 50%를 밑돌 전망이다. 2층이 995개소로 28.4%, 3층이상이 723개소로 20.6%이며 지하는 96개소로 2.7%다. 1층 이외에 설치됐으면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곳은 1173개소로 33.4%였다. 2867개소, 81.7%는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으면서도 계단밖에 없는 투표소가 18.3%인 641개소나 됐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의 598개소(17.1%)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국회 안행위는 "승강기가 없고 1층에 있지 않은 투표소가 많아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성이 훨씬 떨어진다"면서 "대선에는 1층 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를 더욱 확보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의 경우엔 학교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관공서도 쉬지 않아 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소를 임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식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소의 경우엔 1층이 아니면서 승강기가 없는 곳이 많지 않았다. 지난해 20대 총선때 썼던 투표소(1만3837개) 중 1.8%인 243개소만 1층이 아니면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단이 구비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동이 어려운 투표소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노출로 인한 차별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불가피하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엔 임시경사로 설치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므로 이동 약자들에게 접근성이 확보된 투표소를 적극 알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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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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