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올해보다 12.4% 증액되며 사상최대 규모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는만큼, 기획재정부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전체 일자리 예산중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0.9%) 늘어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신상훈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30일 "고용시장 현실을 보면, 청년 구직자들에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단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과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명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이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수는 2만명으로 올해보다 4배가 늘어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지원금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청년들의 선(先)취업·후(後)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도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늘린다.

구직희망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 내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기관인 대학일자리센터는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21만3000명에게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이 3개월간 지급된다. 올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성 일자리 예산 크게 늘려 = 여성 일자리를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수혜자를 10만1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을 제공하던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155곳에서 160곳으로 확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310개에서 414개로 늘려 복귀를 돕는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 연령층의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선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의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했을 때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 늘린 6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도 30만명에서 32만6000명으로 늘린다.

한편 공무원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난다. 절반인 중앙직 일자리 1만5000개는 △군 부사관 4000명 △경찰 3500명 △질병검역·근로감독관·출입국관리 등 생활·안전 6800명 등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뽑고,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다.

['문재인정부 예산안 확정' 연재기사]
▶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확정│ 일자리·복지·교육에 집중투자 2017-08-29
▶ ① 소득주도성장론 시험대│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2017-08-29
▶ ② 일자리 예산 19.2조 사상최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20% 늘었다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