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확정

일자리·복지·교육에 집중투자

2017-08-29 10:52:52 게재

429조 '슈퍼예산'

9년 만에 최대폭 증가

정부는 29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가 많은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p가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은 올해의 두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 총지출은 늘지만 안정적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재정건전성보다는 적기 적소에 재정을 과감하게 푸는 큰 정부 역할에 더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내년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은 경기부양과 함께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은 SOC와 산업 등 이른바 '물적 투자'를 줄이되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11.7% 증가하는 교육 예산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와 교육 예산으로 짜여진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12.4% 늘어났다. 일자리 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가계소득 감소→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써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쓸 곳에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