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휴일 … 공무원 2575명 증원
국무회의 "국민 휴식, 경제는 활성화" … "유례없는 연휴, 소외된 사람 지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공무원도 2575명이 추가 채용된다. 문재인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출범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에게는 휴식, 경제는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면서 "국민들께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서 결정하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면서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례없는 장기 연휴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며 특히 연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성수기 물가관리와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안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 전반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공무원 증원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지난 추경에서 야당의 반대로 못했지만 이번에 목적예비비 지출을 확정했다.
지구대에 근무할 경찰 인력과 군대 내 부사관, 생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등이 대폭 확충된다. 또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과 관련된 세관인력과 보안인력 등도 충원된다. 정부는 51억8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신규인력 2185명과 경력직 390명 등 총 25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