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휴일 … 공무원 2575명 증원

2017-09-05 11:15:32 게재

국무회의 "국민 휴식, 경제는 활성화" … "유례없는 연휴, 소외된 사람 지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공무원도 2575명이 추가 채용된다. 문재인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출범한다.

국무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에게는 휴식, 경제는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면서 "국민들께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서 결정하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면서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례없는 장기 연휴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며 특히 연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성수기 물가관리와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안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 전반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공무원 증원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지난 추경에서 야당의 반대로 못했지만 이번에 목적예비비 지출을 확정했다.

지구대에 근무할 경찰 인력과 군대 내 부사관, 생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등이 대폭 확충된다. 또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과 관련된 세관인력과 보안인력 등도 충원된다. 정부는 51억8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신규인력 2185명과 경력직 390명 등 총 25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명환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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