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기소에 "짜맞추기" 반발
'친형 강제입원' 등 3건 기소의견
'여배우 스캔들' 등 3건은 불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오늘 경찰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일부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일부 경찰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일 성남 분당경찰서와 이 지사측에 따르면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것은 모두 3가지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6.13 지방선거에서 검찰 사칭 사실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을 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이 지사측의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이재선(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적을 이 지사가 과장,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담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과거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 부인하는 언급을 했다고 판단, 기소의견을 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분당경찰서에 동반 출석했다가 성남시장 관할인 경찰서를 믿을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간 뒤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폭연루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결과 사실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가입사실만 있을 뿐 활동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 고발사건에 최대 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고,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도 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조울증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보건소가 옛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사칭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게 돼 있어 공사 완료 전 '5500억원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사실 왜곡, 정치편향, 수사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2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 6.13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씨인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