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사결과,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3㎢(1766개소) 중 158㎢(43.5%)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115.2㎢(31.7%)는 해제된다. 나머지 90㎢(24.8%)는 국공유지로, 해제하지 않고 실효를 유예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부지도 공원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해제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 대응방안을 보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는 곳이 103.5㎢(65.5%, 474개소),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곳이 30㎢(19.0% 70개소)다. 24.6㎢(15.6%, 79개소)는 도시계획적 관리 와 국고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가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100%)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주(91%) 부산(81%) 인천.전북(이상 80%) 순이었다.

공원예산율은 대전(9.2%)이 가장 높았다. 서울(8.3%) 대구(8.2%) 부산.인천(이상 4.1%)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