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서명, 핵심은 미 농산물 구매

2020-01-16 12:37:27 게재

‘무역전쟁 18개월 만’

지재권·기술이전 쟁점도 반영

트럼프 머지않아 방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난 뒤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 18개월간의 무역전쟁을 공식 휴전하고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서명 발효된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은 3000억달러 어치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취소 또는 절반으로 축소한 대신 중국은 미국상품을 2년간 2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갖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서명 발효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무역합의문’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게 골자다. 약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주력한 부분은 ‘농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 표심부터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전에 부과했던 중국산 생산재 2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추가 협상용으로 남겨뒀다.

다만 2단계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 진행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반면 중국은 1단계 협상 이행여부 판단 후 2단계 협상 진행을 선호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합의문 부칙에서 ‘일방은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합의안 종료를 고지할 수 있다’며 중국의 이행진도가 미진할 경우나, ‘정무적 판단’ 에 의해 양국이 언제든 합의를 철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다시 분쟁이 재발될 소지를 남겨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단계 합의가 구체화되는지 여부와 이행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이 단계적·순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합의 내용이 기존에 대체로 알려졌던 내용에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 폭의 약 절반을 반납한 채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9p(0.04%) 내린 2,229.99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0.95p(0.04%) 오른 2,231.93에서 출발한 뒤 2,230선 부근에서 등락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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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면택 특파원 · 김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