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8개월간의 무역전쟁을 공식적으로 휴전하기로 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는 전세계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소식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관세 철회나 관세율 인하관련 내용은 부재한 상태다. 향후 10개월간의 이행상황 점검 후에나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스몰딜(Small Deal) 방식의 무역협상이 연중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상 연중 지속 예상 =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양국은 일부 관세조치를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올해 4월 1일까지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2년 동안 추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효된 중국산 수입품 12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 15%를 7.5%로 인하하였으며 이외 2/3 제품(37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율은 유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 단계 무역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관세조치를 해제한다고 표명했다. 다만 2차 무역협상 시기는 불확실하다. 중국 환구시보는 미중 1단계 합의 서명을 보도하면서 "류허 부총리가 합의자체는 중국,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이로운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형식적인 표현에 그쳤다. 또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상무부 관계자 정보를 인용해 미국이 기존 부과한 중국산 제품 관세가 단기간 내 철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단계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기술, 사이버 보안 문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은 2단계 무역협상으로 특정 기술이나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 무역협상에서 상당규모의 기술문제가 포함되었다면서,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화웨이) 등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갈등, 이전보다 증폭될 우려 = 이에 대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세사르 로하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내내 긴장이 남아 있을 것으로본다"면서 "미국이 1단계 합의에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중국에 대한 투자 재고 등 더 무거운 방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중 무역분쟁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양국간 휴전은 불완전"이라며 "양국의 무역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된 상태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0%로 2년 전 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압적인 기술이전 방지와 지식재산권 관련 중국의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며, 2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면, 양국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전문가들 또한 2차 협상의 최종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의 이행 여부에 따라 철회되었던 관세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 2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양국의 협상 도구는 관세율 철폐 여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 중국 정부의 법제화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보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추가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점진적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의 단계적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단계 무역 협상 타결이 11월 대선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1단계 협상 이행여부 판단 후 2단 계 협상 진행을 선호하는 중국의 스탠스 등을 고려하면 2단계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므누신 재무장관은 2단계 무역 합의는 단계적 합의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 관세가 다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을 감안해 실무진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점진적 무역 합의가 도출하는 스몰딜 방식의 무역 협상이 연중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은 합의문의 부칙 조항을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행진도가 미진할 경우나, '정무적 판단' 에 의해 다시 분쟁이 재발될 소지를 남겨놓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2단계 합의가 구체화되는지 여부와 이행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시 관점에서도 협상타결은 긍정적 재료이지만 추가관세 철회나 서프라이즈(협상 추가 진전)가 없었고, '단계적인' 2단계 협상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는 중립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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