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추경안 심사 시작

농·어·임업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2021-03-18 11:24:12 게재

섬·산간 유치원·초등학생도 1인당 100만원

농촌 돌봄·친환경시설 지원도 신설 포함

정성호 "야당 의견 반영 … 사각지대 최소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위로 올렸다. 섬, 산간 등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명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18일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전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을 통해 1조6296억7200만원 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한 '농어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조138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재난지원금으로 농업분야만 농가 100만7000가구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1조70억원을 배정했다. 어업인 5만1000가구에도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510억원을 넣었다. 임업분야에서는 8만가구로 잡아 역시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 800억원이 들어갔다. 농해수위 핵심관계자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 외에도 농업, 어업, 산림업 등을 같이 하는 가구도 많아 중복되는 부분이 제외되면 지원 가구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등교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책도 들어갔다. 섬과 산간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 2만821명에 대해 100만원씩 모두 208억원이 증액됐으며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제한을 받은 피해농가 지원액 91억원도 반영됐다.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액 680억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농가 지원에 330억원이 배정됐다. 방역조치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에도 204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선박이용객 감소에 따른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선금(723억원)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289억원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소비급감에 따른 양식 품종 소비촉진행사를 위해 6억600만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양식어가의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과 면역증강제 지원예산 19억1500만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산업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보증수요를 보강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양식어가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보전자금 12억7100만원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4516억원 증액을 결정하면서 매출 20%이상 줄어든 10개 업종에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 중 매출액 20~50% 줄어든 업종을 선별해 300만원씩 주겠다고 의결했다. 여기에는 여행업·웨딩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기존 2202억원에서 약 4400억원으로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59억원 증액해 의결했으며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문화·예술인 수준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넣었다. 민간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를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륜·경정선수 지원에도 129억원을 증액했다.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고려해 공연업(41억여원) 여행업(546억여원) 이벤트업(35억원) 등 지원금도 늘려잡았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개봉촉진지원금(130억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45억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15억원)도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연예술 분야의 인력지원(63억원), 창작준비금 지원(38억원) 예산도 확대편성했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렸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했다.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문체위,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복지위, 과방위, 교육위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순증 규모를 더하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종합질의에 들어간 후 23∼24일에는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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