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損切), 말 그대로 손해보고 끊는다는 의미다. 주식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을 뜻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나 손실과 수익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지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책은 예산낭비와 함께 정책당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정책 실수는 곧바로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신뢰가 쌓인다. 문제는 아집(我執)이다. 정책당국의 아집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비리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9곳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에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사업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대리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현실을 무시한 사업설계와 추진을 근본원인으로 꼽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각종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등의 서비스를 최대 8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2년간 실시되고 종료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2020년 3차 추경에서 3114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2년간 16만 중소기업에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중기부 목표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소기업 현장과 맞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2020년 6월)에 따르면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0.8%였다.

중기부는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냥 밀어붙였다. 초기 실적이 더디자 오히려 시행기관을 압박했다.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적내기에만 급급했다. 이 정도면 아집 아닌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처럼 중소기업 현장 요구와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유사중복사업은 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혈세를 함부로 쓸 일은 더더욱 아니다. 현장에 귀기울이면 답이 보이는데 언제까지 귀막고 정책을 펴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