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도 가구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줄였다. 1조4402억원이 감액됐고, 1조3987억원이 증액됐다.

◆소농민에 가구당 3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6개월 간 아이 돌봄방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도 늘렸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금리 최저 1.0%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액도 1조원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구간은 7개로 늘렸다. 당초 정부는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이른바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영업 지원 세분화 = 국회는 이를 더 세분화 하면서 지원금을 50만~100만원 가량 늘렸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원을,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115만1000개 소상공인 가게의 전기요금은 정부안 그대로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업종의 감면 폭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45억원이 반영했다.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처우개선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을 480억원 늘렸다.

여야는 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 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참여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세계적 모범이 되는 포용적 K-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수혜 인원(80만명)의 88%인 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