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스빌둥 셈법의 진화

비용 편익 계산 50년에 걸쳐 개선

2021-04-20 12:05:31 게재

현재 기업효과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효과도 추정 가능

독일은 1971년부터 50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 지출하는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왔다.

1974년 '직업교육의 비용과 재원조달 전문가위원회'는 아우스빌둥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해 비용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을 정했다.

1980년대 초 연방직업훈련협회(BIBB)가 기업의 아우스빌둥 비용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면서 설문조사 대상을 45개 직종으로 늘렸다. 당시 45개 직종은 전체 훈련생의 3/4을 포괄했다. 1991년에는 조사기업을 상공회의소에 속한 기업에서 수공업협회에 속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아우스빌둥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주는 더욱 정확도가 높아졌다.

◆1974년 총비용, 순비용 개념 정리 = 1974년에는 총비용(Bruttokonsten)과 순비용(Nettokostne)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순비용은 총비용에서 아우스빌둥의 수익을 제외한 비용이다. 1995년과 1997년에는 전체비용(Vollkosten)과 부분비용(Teilkosten)을 구분했다. 부분비용은 전체비용에서 아우스빌둥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같이 기업이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직업훈련생이 훈련을 마치고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됐을 때 생기는 편익(Nutzen)에 대한 문항도 처음으로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 해당기업에서 아우스빌둥을 받지 않고 고용된 경우를 비교해 아우스빌둥을 받고 고용된 경우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했다.

이후 이러한 부분비용은 아우스빌둥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해당 직원이 본업무를 하지 않고 아우스빌둥을 지원하는 시간으로 대체됐다. 본업무의 생산성이 제한되는 만큼의 시간을 아우스빌둥 비용으로 산입했다.

2000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연방주를 대상으로 상공업 수공업 농업 자유직업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조사가 수행됐다.

◆2000년 52개 훈련직종으로 확대 = 45개 직종에서 52개 훈련직종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아우스빌둥의 총비용 수익 순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수집돼 아우스빌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기업이 아우스빌둥을 수행하고 훈련을 종료한 훈련생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어떠한 편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문도 구체적으로 보강됐다. 또 외부에서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폭넓게 실증적으로 조사했다.

외부에서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업이 스스로 아우스빌둥을 실시하고 훈련생을 정식 채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전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아우스빌둥의 편익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미경 아우스빌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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