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지원과 금융·복지 대책을 병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톤(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톤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톤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톤(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톤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오는 2월12일부터 6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품목은 총 26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과 담합 행위 차단을 위해 숙박·외식·관광·택시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범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다.

◆민생안정대책 병행 = 물가 대책과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생 안정 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설 전후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 약 1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 규모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두 달간 333억원 공급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817억원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설 이전에 지급한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지원금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료 영상통화 지원과 문화누리카드 조기 재충전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시행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명절 신규 자금 39조3000억원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고, 약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조달 대금을 설 이전에 최대한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을 연 4.5%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역귀성 최대 50% 할인 = 설 연휴 기간 KTX·SRT 역귀성 티켓을 30~50% 싸게 살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연휴 첫날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주요 궁궐과 유적기관, 미술관이 무료 개방되며, 휴게소에서 구매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지역 관광명소에서 제시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4일간(2월 15~18일) 면제한다. 연휴 전날부터(2월 13~18일)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는 30~50% 할인된다.

2월 14~18일에는 국가유산(궁·능·유적기관), 16~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된다. 국립수목원은 14~16일, 18일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94개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최대 6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대상 숙박쿠폰 연 20만장은 오는 4월부터 배포된다.

중국 ‘춘절’ 연휴도 겹친만큼 방한 관광 활성 계획도 포함됐다. 중국 직항 항공권·크루즈 등 교통수단 연계형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판촉하고,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주요 전자결제 플랫폼과 공동 할인 혜택을 준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 한도 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평시 7%에서 내달 28일까지 10%로 높아진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