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균형전형의 가장 큰 문제로 ‘형식적 운영’을 꼽았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시행계획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10% 준수’로 간주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실제 선발 결과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기회균형전형의 시행계획과 실제 선발 결과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대학별 전형 명칭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점 역시 교육당국과 대학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균형전형은 지역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는 기회균형전형이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기회 부여로 작동하도록 교육부와 대학 당국을 감독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전형 용어의 표준화처럼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도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기회균형전형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만 실제 선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곡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균형전형은 이른바 착한 제도지만 현재 제도가 그 취지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과 대학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