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치 소급적용 지원을 반대하거나 소급적용을 안 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동의할 수 없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 소재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중기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중기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방안으로 '선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그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다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국민 고통도 길어질 것"이라며 "먼저 피해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손실보상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금 환수'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권 장관은 "와전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중기부가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액 3조3000억원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에 대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 68만여명의 데이터로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정리하려면 10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권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중기부가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등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한 건 사실"이라며 "재개정안보다는 중대재해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즉시 고쳐 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