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승패가 2030세 대인 청년들의 민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청년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청년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에 관한 최상위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로 발표된 청년 대상 재정사업 중에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만들었다. 정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 주거·생활 불안정 등으로 청년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36억원)과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18억원) 증액 사업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없는 사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 3000억원을 모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청년에게 돌아가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500억원뿐이다. 청년대상 특화 사업으로 증액된 청년창업펀드 신규조성을 위한 자금규모는 60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펀드(1000억원), 지역뉴딜펀드(400억원), 글로벌펀드(700억원)까지 포함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비 2700억원 전체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규모에 넣었다.

사업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은 사업도 ‘청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진흥기반조성(공연예술분야인력지원) 115억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지원) 131억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134 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36억원,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1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1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3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창업사업화 지원(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2억6000만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12억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정부는 청년 대상 재정사업 기획, 편성 시 사업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대상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청년문제에 대한 해법제시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