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금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생태임업 직불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박정현(사진) 충남 부여군수 말이다. 임업 직불금은 농어업 직불금에 이어 최근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이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비 35억원을 투입, 밤 재배 농가에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초제 사용 대신 풀베기를 하는 밤 재배 농가에 1㏊당 30만원을, 충남 서부지역 상수원인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 재배농가엔 1㏊당 54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부여군이 선도적으로 밤 재배농가에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한데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여군은 연간 1만2000여톤의 밤을 생산하는 전국 1위(23%)의 밤 재배지역이다.

박정현 군수는 "6900㏊ 면적으로 부여군 임야의 1/3이 밤 재배단지"라며 "2700농가가 밤을 재배하고 있어 매년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접한 공주시와 청양군까지 합치면 전국 생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한다.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임야에 있다 보니 예전엔 항공방재 등으로 제초제를 뿌려 밤나무 주변 잡풀을 제거했다. 밤나무를 제대로 키우고 수확 시 밤송이를 손쉽게 찾기 위해서다.

박 군수는 "항공방재를 할 경우 타 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제초제는 토양과 산림,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풀베기로 유도해야 했는데 그게 생태임업 직불금"이라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부여군이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가는 1400여호. 직불금을 받고도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추후 대상자 선정에서도 배제된다. 최근 직불금을 뒤늦게 알고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임업 직불금은 지난 2017년 이후 국회에서 도입을 놓고 발의, 계류,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농업에 이어 어업도 직불금이 도입되면서 산림의 숨어있는 공익적 가치를 따져 임업 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임업은 종사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다보니 그동안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인 만큼 눈에 보이는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임야에 숨겨져 있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2019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수단으로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코로나19에 맞서 충남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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