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2014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기금건전성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신보는 1972년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로 설립됐다. 정부는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신보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2020년 9847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조796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대를 회복했다. 보증여력도 지난해 5조2355억원으로 전년의 3조2541억원에서 1조9814억원이나 크게 늘었다. 반면 보증잔액은 지난해 16조35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6조4339억원보다 754억원 줄어든 수치이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위해 적립해 준비한 자금으로 정부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와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되며, 보증잔액과 함께 보증여력을 판단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운용배수도 지난해 15.2배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의 16.7배보다 1.5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신보의 기금건전성이 호전됐다는 의미다. 운용배수는 2014년 4.1배, 2015년 4.4배, 2016년 5.3배, 2017년 6.9배, 2018년 9.7배, 2019년 15.4배, 2020년 16.7배로 악화 중이었다. 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과 비교할 때 몇 배까지 보증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정한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는 12.5배이고 법정운용배수는 20배이다. 즉 농신보 운용배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1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 20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9년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처음 초과한 15.4배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에는 16.7배로 1.3포인트 뛰어오르며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배수인 20배에 이르게 되자, 기금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반환을 중단하고, 제3회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신규출연을 실행했다. 지난해 정부는 1300억원을 신규출연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0.20%에서 0.27%로 인상했다. 올해에도 신규출연금 13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그 결과 보증여력은 2019년 4조7863억원, 2020년 3조2541억원에서 2021년 5조235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찬형 농신보 이사장은 '2022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농신보는 8조2000억원을 보증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신보의 올해 보증계획인 8조2000억원은 신규보증 2조7000억원, 갱신보증 5조5000억원으로서 지난해 8조147억원(신규 2조6101억원, 갱신 5조4046억원)보다 9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농신보의 보증지원은 2019년 8조6112억원, 2020년 8조1871억원, 2021년 8조14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