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막판 타결 가능성
민주당 “내달 3일 마지노선” … 국민의힘 “주민투표, 최소한의 조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된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경선를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통합 시점을 계속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다. 행정통합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뒤로 배치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논의, 합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야당의 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대구경북이나 충남대전 통합법 중에서는 대구경북의 경우가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지역 의원들도 원하는 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느냐’는 반발이 나온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통합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숙의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박준규·김형선·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