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특히 한미 FTA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역과 투자 확대라는 FTA의 핵심 목적 외에도 국가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전환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분열 봉합

먼저 한미 FTA를 통해 거대 시장을 보유한 선진국을 상대로 가장 심도 있고 폭 넓은 시장 개방을 얻어냈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아세안이라는 큰 시장과 협상을 했지만 시장의 성숙도와 시장개방 정도는 한미 FTA에 미치지 못했다.

둘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과 맺은 FTA를 통해 축적해 온 우리의 협상력은 한미 FTA를 통해 한층 배가됐다. 미국 EU라는 대규모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3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협상단원을 투입해 빠른 속도로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낸 협상력이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여론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대규모 반대시위와 함께 한미 FTA로 약값과 공공요금이 치솟고 식량안보와 주권이 무너진다는 등의 괴담이 횡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로 고통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통상절차법이 제정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용과 가치창출 목표 달성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품무역은 67.8% 증가했으며, 우리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0.8% 포인트 상승했다.

FTA 발효 10년간 우리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의 22.3%,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중 25.2%가 미국이었다. 증가한 외국인 투자는 한국 기업에게 시장확대의 기회가 됐으며, 미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과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모범적인 FTA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한미 FTA는 국제통상 질서의 새로운 과제에 응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한미 양국은 FTA의 틀 안에서 다양한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풀어왔다.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꾸려지게 될 정부도 한미 FTA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 디지털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미 FTA는 향후 10년 이상의 번영과 안보를 약속하는 모범적 협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7만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통상 및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무역업계다.

무역협회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민간차원의 통상협력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