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쏠려 있다. 특위가 지역공약을 선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기구라고 보고 앞다퉈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하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거의 제시하지 않은 탓에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종잡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들은 특위를 통해 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균형발전특위에 대응할 '대선공약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했다.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대응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인수위에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과 원전 복원, 울진 산불피해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전남도는 에너지산업과 흑산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특위가 지자체 바람처럼 지역공약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김병준 위원장조차 명확한 운영방향을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4일 임명된 후 한 대구지역 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위는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있고 각 부처와도 연관되는 만큼 (역할이) 애매하다"며 "인력이야 지자체에서 일부 받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에 대해) 당선인이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어 방향을 알 길이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구시 관계자도 "특위 운영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알려진 게 없다"며 답답해했다.

지자체들은 내용 이전에 지자체들의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7개 시·도 공무원들이 직접 특위에 참여해 균형발전 과제를 함께 도출해내자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수위부터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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