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자 일제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들은 17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놓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에 담겠다는 게 1차 목표다.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새정부 임기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특위를 통해 당선인이 공약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성을 내놓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있어서도 경남·울산을 넘어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선 직후 '국정과제화 대응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16일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대선공약 국정과제 추진단'을 서울본부에 전진배치하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16개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독려하고 나섰다. 경북도가 구성한 '균형발전 대응팀'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과 원전 복원 등 굵직한 의제들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17일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TF' 회의를, 광주시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회의를 각각 열었다. 지역공약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광주시는 대책단을 정부협력반과 공약실행반 기동대응팀 등으로 촘촘하게 짰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셈법이 복잡하다. 대표적인 사안이 우주청 위치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경남에,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 설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경남과 대전은 인수위와 균형발전특위 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 등 대부분 지자체들도 전담 대응조직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특위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얘기에 기대가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공약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 과제로 반영돼야 하고, 정부 초기 예산에 반영돼야 새정부 임기 5년 안에 공약들이 완료될 수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수위, 특히 균형발전위원회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 '공공기관 이전' 공통관심 = 하지만 전문가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위가 개별 지역현안보다는 윤석열정부 5년을 관통할 균형발전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자체 현안을 중심으로 내놓은 지역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다.

실제 경북도는 특위에 요구할 첫번째 과제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과 주요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지방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의 고민도 비슷하다. '지방소멸 대응'과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 공통의제로 꼽고 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마무리 등 문재인정부에서 미뤄진 균형발전 과제를 시급히 매듭지어 달라는 요구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도 특위가 하루 빨리 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인 정책공약이 너무 빈약하다"며 "타 후보들의 정책공약까지 면밀히 검토해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도 "특위가 지역공약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메가시티 구상이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큰 줄기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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